세법 2번 문제 해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경관리사 2023년 1회 세법 2번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세법 40문제 중 4문제 정도가 국세기본법 문제인데, 이 문제도 국세기본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2.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해석에 따른 과세는 소급하여 수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1번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합목적성이란 '목적에 합치된다', '목적에 맞다' 입니다. 그러니까 법전에 세법 조항이 있을 것이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해당 조항의 목적에 맞게끔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존중하여야 한다. 

 

원래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및 결정할 때는 해당 납세자가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한다면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죠. 맥락 상으로 봐도 이상한 문구입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1번과 비슷한 느낌의 선지입니다. 세법을 해석할 때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며, 공정하고 타당하게 해야합니다. 

 

 

4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해석에 따른 과세는 소급하여 수정되지 아니한다. 

 

소급이란 지나간 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꼼수를 부려(하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게)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법에 위반되지 않게 이를 행했고 세법에 이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하라고 적혀있지 않다면, 이 사람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해에 과세가 안 되겠죠. 그리고 1년 뒤에 A가 얻은 소득과 관련하여 세법 조항이 생겨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과연 A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될까요? 정답은 '과세가 안 된다'입니다.

 

A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A는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 규정이 소급하여 과세가 된다고 하면, 갑자기 새로 생겨난 조항으로 인해 A는 예상하지도 않은 세금을 더 내게 될 겁니다.

 

A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해석에 따른 과세는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는 겁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추후 세법 개정으로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